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0. 31. 선고 77다1179 판결
[양수금][집25(3)민,234;공1978.1.15.(576),10485] 양수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5년
2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4다21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1)민,207;공1975.6.1.(513),841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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